작성일 : 06-04-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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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구사회복지수…
 조회 :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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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 제안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 전에 사실인식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대구의 사회복지 현장을 음해해 왔던 특정단체가 대구사회복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서도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 우리는 그들 집단의 집요한 악선전과 음해에 맞서 사회복지 현장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관계당국에 이들의 행패를 알리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비대위의 활동에 동의하는 사회복지현장종사자와 시민 등 6850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그들은 ‘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청하는 서명’으로 왜곡하면서 마치 우리가 감사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왜곡ㆍ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너무도 아전인수식 주장이다. 주민감사청구를 수용하고 말고는 관계당국이 나름대로 절차와 법리를 따져 결정할 것이고,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다만 그들 집단의 행태로 미루어 주민감사청구라는 제도를 자신들의 선전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하며 법과 상식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해주기를 요구했을 뿐이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감사청구를 수용한다면 그들은 대구시청 앞에서 ‘복지비리 단죄’ 피켓을 들고 또 시위할 것이고, 보건복지부가 수용치 않거나 또는 감사 후에 그들 단체의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제식구 감싸기’또는 ‘공무원과의 유착설’을 들고
나올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진상규명이 아닌 자신들이 단죄한 복지법인의 파탄이며, 이 활동을 통한 악선전과 행정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이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이른 바 이번 활동에 참여한 대구의 사회단체 전체가 아닌 ‘복지운동을 표방한 특정단체’와 ‘대구지역 사회복지계 전체의 대립구도’로 만들어 가는데 불만이 있는 듯하다. 이들의 불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공대위>에는 특정정당과 노동조합을 비롯한 환경, 여성, 문화예술, 보건의료단체 등 사회복지 영역에 대한 이 해가 거의 없는 단체들이 대부분이며 이들 단체는 복지운동을 표방한 특정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진지한 고민 없이 관례적으로 이름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한다. 이른 바 <공대위>의 두어개 주도단체 외의 대다수 단체들은 내용이 무언지도 모를 뿐 아니라 이 일에 별 관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두어개 특정단체의 행태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공대위>에 이름을 빌려준 단체들도 앞으로는 자신의 전문 활동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한 고민이 있어야 하며 연대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국민과 지역사회의 성원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복지계가 먼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해야 하며, 또 사회복지계에 대한 음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사회복지계가 오히려 먼저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핏 그럴듯한 말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들의 오만과 편견의 검은 안경을 벗겨줄 공공성과 투명성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아시아복지재단은 지난 해 동안 3차례에 이르는 감사와 수사를 거쳐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복지부에 의한 주민감사보다 상위의 감사인 정부합동감사를 10여일에 걸쳐 이전사업 및 시설운영 전반에 걸쳐 받았으며, 또 다른 모시민단체가 청와대에 진정하여 검찰과 경찰의 조사와 수사를 받는 등으로 지난 1년을 감사와 수사로 얼룩지게 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그들 단체가 수용한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의심이 사실로 입증되기 전까진 이 세상 어느 것도 투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 활동의 전과정을 통해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모 은행에 대한 태도였다. 대출경위를 밝히라고 모 은행 앞에서 시위를 했다가 그 은행으로부터 대출경위에 대한 설명을 접하자마자 ‘00은행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낸 것이 그것이다. 은행 앞에서 시위한 이유도 이상하거니와 환영논평을 낸 것 또한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그들이 내세우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진심이라고 믿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또 그들은 대구사회복지 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거부를 통한 기득권 유지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국민과 지역사회의 사랑과 성원’을 수호하길 기대하며 이에 따른 행동을 보여주도록 요청해 왔다. 실로 고마운 충고이다. 그들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국민과 지역사회의 사랑과 성원을 지켜 낼 것이다. 우리의 손길과 따뜻한 가슴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와 현장이 있는 한 말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대한 그들 단체의 통제는 단호히 거부한다. 그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권한을 누가 위임하였기에 ‘사회적 통제의 권한’ 이라는 오만한 발언을 서슴치 않을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헌법이나 법률, 또는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만이 사회적 통제권이 성립하는 것이다.
복지운동을 표방하는 특정단체에 묻고자 한다. 시민의 대변자로 자처하거나 포장하는 것까지는 시대적 현상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통제를 자신들이 대행한다는 오만함은 버려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기득권 유지 운운하였는 바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득권이 있어 보이는지, 직업으로 이 일을 선택했거나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이 복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부정적인 기득권을 누려왔는지 묻고 싶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타인이 먼저 행하고, 자신이 갖고 싶은 권한을 타인이 행사한다하여 그것을 기득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논란의 검증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해 왔다. 공개토론회를 거부하고 대시민 선전전으로만 일관하던 기존의 태도에서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태도변화를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공개토론회가 말꼬리 잡기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만 늘어놓는 또 다른 선전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사소한 핑계로 이를 무산시키려 들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또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사회복지에 대한 음해행위가 정돈되고, 편견과 오만이 씻겨지기를 기대해 본다.
2006. 4. 7.
대구사회복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신 상 윤(대구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장)
공동대표 이 거 우(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공동대표 하 종 호(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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