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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종합사회복지관 - 사랑이 머무는곳, 행복이 가득한곳

작성일 : 06-03-26 19:40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

글쓴이 : 가시나무 새

″큰 병이 나도 돈 걱정하지 않게 보장율을 2008년까지 71.5%이상으로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좋은 보험, 국민건강보험 ！

여러분 건강하시죠？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의료정책의 영향으로 의료시장 개방, 실손형 민영보험판매, 영리법인 허용논란 등 국민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는 비율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예를 들어 보험료는 100원을 납부하고 병원비 등으로 189원을 돌려 받고 있으시며,(차액 89원은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민영보험은 61원을 돌려주는 셈이 됩니다.(2005.7.21 한계레신문)

또 다른 기사에 의하면, 여러분이 민간보험에 투자한 보험료를 건강보험으로 바꿀 경우 전 국민이 진료비 걱정 없이 100%(병원비 전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2005.9.7 세계일보)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여러분의 참여와 인식의 전환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보험, 진료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보험으로 국민의 건강을 100%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보험이 활성화되고 의료시장이 개방된다면 공보험이 크게 약화되고 국민의 진료비 부담도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장율을 대폭확대, 2008년까지 71.5% 이상으로 높여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질병치료가 충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비 50% 경감(2005년 9월 시행)
⊙ 6세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공단에서 납부(2006년 1월 시행)
⊙ 간, 심장, 폐, 췌장 등 장기이식 수술의 보험급여 적용(2006년 1월 시행)
⊙ 요양급여일수(365일) 상한제도 폐지(2006년1월 시행)
⊙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2006년 3월 시행예정)
⊙ 입원환자의 차액병실료 보험급여적용(2007년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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