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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종합사회복지관 - 사랑이 머무는곳, 행복이 가득한곳

작성일 : 06-03-26 19:38

부담없는 의료서비스를 생각하며 ..

글쓴이 : 가시나무 새

부담 없는 의료서비스를 기다리며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기사를 보고 얼마 전 보았던 ‘존 큐’란 영화가 생각났다. 철강회사 노동자인 아버지 존 큐는 슈퍼마켓 점원으로 일하는 아내, 야구광인 열살배기 아들 등과 함께 단란하게 살아가는 가장이다. 돈이 없는 것 말고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던 이들 가정은 어느 날 들이닥친 아들의 병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심장병으로 당장 심장이식수술을 받지 않으면 언제 목숨이 끊어질 지 모르는 아들의 수술비용은 25만달러. 수술비용의 30%를 내지 않으면 대기자 명단에 올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조업 단축으로 자기도 모르게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돼 민간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게 된다.

존 큐를 둘러싼 사람들과 시스템은 냉혹하기만 하다. 의사는 환자에게 아무런 인간적 감정이 없고, 돈을 세기 바쁜 원무과장은 퇴원을 종용하며, 보험회사 직원은 계산기 두드리기에 바쁘다. ‘존 큐’는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이 가난하고 연약한 꼬마 1명의 병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인색한지를 보여줘 미국의 의료현실과 복지제도의 허구를 폭로한다.
민간 의료보험이 활성화된 미국은 건강한 청년의 경우 1명당 연간보험료가 150만원 정도이고 4인 가족인 경우 보험료로 연간 1천200만원 정도를 내고 있으며 맹장수술을 받은 경우 본인 부담이 300만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도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민간 의료보험이 도입된다. 그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국민들은 그런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의료기관에 내는 돈이 의료비의 전부인 줄 아는 국민들도 아직 많다. 의료기관에 내는 돈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의 30∼100%를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의료기관에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의료 선진국처럼 80% 이상으로 높여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공공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을 위한 바른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한다. 지난해 MRI 급여와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본인 부담금의 획기적인 경감, 신생아 본인부담금 면제, 올해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면제, 다음달부터는 그동안 환자들의 부담이 컸던 식대 급여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는 상급 병실 차액료, 초음파, PET 등 비급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기에 민간 의료보험도입을 논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공적 건강보험이 도저히 어려우니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하자는 것인지, 민간 의료보험 도입으로 진료기관 또한 수익증대를 위해 건강보험 환자와 민간 의료보험 환자를 차별하게 될 것이고 수익이 있는 민간 의료보험 환자 진료만 추구하게 될 것이며 결국 민간 의료보험사와 요양기관 등의 이윤추구로 의료 질은 떨어지고 의료비는 상승, 가계들마다 이중부담이 생기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민간 의료보험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세밀하게 검토해 공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주고 선택하게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느니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100%로 전 국민 무상 의료정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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