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3-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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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유경숙
 조회 : 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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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민영보험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고급의료의 이용을 유인하고,
가입자는 비용의식 없이 의료를 남용하게되므로 가계의 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민영보험회사간의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관리운영비도 증가로 보험료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 보험료 부담계층이 되어야할 부유층과 건강한 자가 대거 민간의료보험으로 이탈하고,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고 가난한 계층만 건강보험에 남게되어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져 질병의 안전망인 건강보험이 재정적, 조직적으로 취약해집니다.
* 민간의료보험에서는 노인이나 과거 병력자 등에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함으로서
사실상 가입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음
○ 경쟁력 있는 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하여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경쟁력 없는
병 의원은 건강보험에 남아 요양기관과 의사 사이에도 소득격차가 발생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등 건강보험체제를 부정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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