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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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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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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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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12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공단업무에 노후설계 상담 등의 업무가 추가되고 복지시설용 부지확보시 특례가 인정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9385호, 2009. 1. 30. 공포, 2009. 5.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법 제46조의2에 따라 공단이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규정(안 제31조제3항)
(2) 법 제46조의3에 따라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안 제32조의2)
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법 제4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 출자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 및 출자방법 규정(안 제21조의2)
3. 의견제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국민연금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재정과(전화 2023-8324 / 팩스 2023-8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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