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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1-09 13: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_개정_공고안[1].hwp (15.0K) [297]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6 - 21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7738호, 2005. 12. 23. 공포, 2007. 1. 1. 시행) 개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11호에서 위임한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동법 제5조의2 규정의 신설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부여됨에 따라 그 대상자를 구체화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생활보장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기초생활보장팀(전화: 02)2110-6218～6227, 팩스：02)504-6234, 전자우편 :chkpark@mohw.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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