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3-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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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설
 조회 :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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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보험도입에 따른 문제점
-민간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이 직접 계약을 통해 비용과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하게 되며, 보험사의 이윤 및 시장경쟁에 따른 광고비 등 관리운영비가 증가하여 결국 같은 비용으로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충하고 강화할 수 있는 비용 대비 민간보험의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더 떨어질 수 있음 -공적보험담당 요양기관과 민간보험 담당의료기관이 경쟁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 공적 건강보험의 수가인상이 초래되어 정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 유발 -저소득층이나 노인층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이 낮은 계층은 민간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 계층간 의료서비스의 불평등 초래, 부자와 빈자의 이중적 사회보장구조를 촉발 -개인적 위험요인에 따라 비용부담과 서비스가 결정되는 철저한 개인 책임화가 발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 -민간보험으로 확충된 재원은 몇 안되는 고급의료기관으로만 몰릴 가능성이 큼 -경제력이 있는 가입자들이 모두 민간보험으로 몰리게 되어 공적건강보험은 재정이 곤란, 결국 급여확대를 이루지 못하여 최저수준의 보장보험으로 위축되고 서민들의 비용부담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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