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3-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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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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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상후
 조회 : 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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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보험 도입,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의료시장 개방 등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영역의 시장원리 도입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과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국민의 건강보다는 수익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치중 될 것이며, 결국 의료서비스 질의 차등화가 발생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가계의 의료비가 더욱 지출 될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형편에 따라 다르게 내고 혜택은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이 의료기관 이용에서도 구분되는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주게되면 병원에 부담하는 개인 부담이 줄어들어 의료쇼핑 등 의료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결국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에도 큰 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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