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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종합사회복지관 - 사랑이 머무는곳, 행복이 가득한곳

작성일 : 06-02-16 15:17

< 성 명 서 >

글쓴이 : 2006대구지방선…

보 도 자 료
2006대구지방선거장애인연대
대구 남구 대명5동 142-8 명덕빌딩 4층 전화(053)623-9929, 전송(053)654-3088

성 명 서

"2006년 지방선거를 대구지역 25만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확보와 장애인복지정책 개선의 장으로 만듭시다"

대구지역 장애인복지정책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해 줄 장애인 당사자의 의회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을 장애인들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라!!

참여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되는 지금...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정책의 기조로 삼으며 중앙집권적인 정책의 상당부분을 지역에 이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왔다. 그러나 복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대구지역의 장애인복지는 점점 후퇴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참여적이고 평등한 존재가 아닌 시혜적이고 동정적이며, 재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 25만 장애인들의 목소리와 의지를 담아 18개의 장애인단체들이 2006대구지방선거장애인연대를 결성하여 시혜적, 자선적 복지나 재활의 대상이 아니라 평등한 존재로서의 천부적 인권을 되찾고자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정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 중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장애인을 항상 소외시켜 왔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개선되지 않았다. 2002년 대통령선거 시 대구시내 578개소 투표소 중 여전히 장애인편의시설이 미비한 곳이 346곳이나 되고, 이중 2층에 투표소가 설치된 곳도 25곳에 이르렀다. 엘리베이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3층 이상도 2곳이나 되었다. 매번 되풀이 되는 선거이지만 투표소의 편의시설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을 정치적 공약으로 내걸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달픈 삶을 겉으로만 달래는 식의 선거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장애인복지 정책들이 공약과 계획차원에만 머물러 왔다. 이제는 현실적 예산 반영과 각종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대표성을 인정하여 의회에 장애인 당사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인도 국민이며 유권자의 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와 의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정책을 통한 후보 판단과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통해 2006년 지방선거를 대구지역 25만 장애인들의 권리확보의 장으로 만듭시다.

1. 우리는 더 이상 말 뿐인 장애인복지 공약을 요구하지 않는다. 점점 후퇴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장애인복지정책을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정책과 방안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대구지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 우리는 대구 시의회 내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줄 대표자를 요구한다. 각 정당은 장애인의 자기 대표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 당사자들이 의회에 설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

3. 우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의 확보를 요구한다. 투표소 및 선거과정에서의 접근과 정보획득의 어려움으로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투표소 편의시설 마련,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정보전달 방안, 중증장애인의 이동성 보장 등을 요구한다.

2006. 2.

2006대구지방선거장애인연대
대구남산복지재단,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장애인복지시설협회, 대구장애인재활협회, 대구정신지체인애호협회, 대구청각장애인부모회, 대한안마사협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대구협회, 상록뇌성마비복지지회, 서문간질장애인재활센터(서문복지재단), 영화학교총동창회, 전석장애인복지센터(전석복지재단), 한국교통장애인협회대구시지부, 한국근육장애인협회대구시지회, 한국농아인협회대구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대구시지부, 한국신장장애인협회대구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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