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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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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현익
 조회 : 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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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일로 본의아니게 선의의 복지종사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직무상 행정절차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특히 제도개선에 촛점을 두면서도 대구시가 바라는 복지수혜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근면하게 고충민원도 처리하겠습니다.
2010. 3. 9.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의 점검결과발표로
혹여나 복지옴부즈만실의 제도개선의견표명에 대한 직무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까하여 소견을 밝힙니다.
다만 얼마전까지만도 복지정책관실에서는 팩트는 거의일치하고 다만 과장보도에 대한 복지종사자들의 심려를 위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자고
하였는데 아무런 협의없이 보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요지>
1. 41개 시설이 법령인 재무회계규칙을 형식적으로 위반함
2. 후원금수입사용결과보고서의 "5. 후원금전용계좌"란을 작성하지
않은 22개시설은 검토자료상 사실임(시설내부운용과 외부보고는 별개임)
3. "시설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법인명칭이 혼용(병기)되면 안됨(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4 제2항)
4. 기본적 사실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함.
첨부서류- 대구복지국의 보도자료에 대한 소견(대구시청 홈페이즈 복지옴부즈만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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