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1-1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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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중증 장애우들이 여러분의 성원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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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 태희
 조회 : 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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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산재 중증 장애우와 관련된 현안은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재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 관련 재해를 당하면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 정도에 따라 산재법에 의해 치료와 요양을 하고 보상도 받고 요양 종결 시 폐질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 때 보호자들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은 1,2 급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산재 중증 장애우들은 근로 복지공단에서 인정한대로 간병인들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가족이든,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든 경제적인 부담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재법에 1급은 상시, 2급은 수시 간병으로 하여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간병급여제가 신설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급여 대상자를 2000년 7월 1일 이후 요양자부터 제한함으로써
실제적으로 10년, 20년 오랜 세월 경제적 고통을 당한 산재 중증 장애우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몇 사람이 부당함을 지적, 노력한 결과 현재 간병 급여제 확대 실시 법률 개정안이 환노위에서 발의되었으나 1년 넘게 계류하는 실정입니다.
회기 내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이곳을 찾는 여러분들의 격려와 성원이 절실합니다.
http://environment.assembly.go.kr/index.html
위 국회 환노위의 오른 쪽 상단의 자유 게시판 클릭 하고
이 태희의 관련 글과 여러 찬성의 댓글을 참조하시여
여러분들께서도 찬성과 성원의 댓글(신분 확인 수고) 더 해 주시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1,600여 산재 중증 장애우들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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