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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종합사회복지관 - 사랑이 머무는곳, 행복이 가득한곳

작성일 : 06-03-07 19:34

[re] ☆민간의료보험도입반대☆

글쓴이 : 김상근

ㅇ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20%이하인 우리나라는 미국의 32.2%, 독일 48.5%, 프랑스 64.8%, 일본 35.8% 보다 훨씬 적어서 민간보험이 활성화된다면 의료의 접근에 제한을 받아 국민의 건강권이 크게 손상 될 수도 있습니다.
ㅇ 의료는 사회보장의 기초이며, 우리의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ㅇ 국민의 건강이 지나치게 돈벌이에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며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어느정도 사회적 보장장치(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30.0%이상, 공보험의 보장율 80%이상)를 마련한 뒤에 고려되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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