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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1-27 18:29
아동학대 보육교사 자격취소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491  


지난해 11월 25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보육시설 아동학대 폭로 회견


개정 영유아보육법령 30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앞으로 아동 학대로 처벌받은 보육교사는 자격이 취소된다.

여성부는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책임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한 영유아보육법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보육교사가 아동 학대 또는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제29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며, 보육시설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가하거나 무자격자를 보육교사로 채용하면 업무가 정지된다.

이와 함께 국ㆍ공립이나 법인시설이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지 않거나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을 우선 실시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종사자나 보육아동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영유아의 질병과 사고 등으로 위급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않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유아보육법령은 또 보육시설 1층에 보육실 설치를 원칙으로 했고, 3세아 20명당 보육교사 1명에서 15명에 1명으로 변경하는 등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강화했다.

여성부는 특히 보육시설 설치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해 시.군.구청장이 보육수요와 입지조건, 설치기준 등을 현장에서 확인토록 했으며, 올해 1천 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부는 평가 인증에 통과한 보육시설을 공개하는 한편 제도가 정착된 후에는 보육료 지원 등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500명 이상 사업장은 예산확보와 시설 준비를 위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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