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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16 18:04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국립중앙의료원법_제정안(입법예고안).hwp (45.5K) [303]

1. 제정이유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여 국가 전략적 의료정책 수행을 통해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준 높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선도하고자 함

또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에 근거한 국립의료원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여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 내지 제4조)

(1)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여 국가 의료정책 수행을 통해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준 높은 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위원회(안 제5조 내지 제6조)

(1)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둠

(2) 운영위원회에 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겸임함

다. 집행기관 및 감사 등(안 제11조 내지 제15조)

(1)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국립중앙의료원에 부속병원 등 기타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둠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대학의 총·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음

(3) 국립중앙의료원에 감사 1인을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4) 국립중앙의료원은 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관리, 희귀난치질환 관리, 전염병 및 만성질환 관리,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국제 보건의료 협력, 진료 및 의학계 관련 연구,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인력의 훈련 등을 수행함

라. 출연금 및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안 제17조 및 제18조)

(1)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교부할 수 있음

(2)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마. 부칙(안 제1조 내지 제15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국립중앙의료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

(2)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관의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3(을지로 6가 18-20, 18-79, 18-222, 18-223, 18-224) 소재 토지(도로 포함) 및 그 부속건물(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며, 출연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운영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비용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여야 함

(3)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한 부동산을 제외한 국립의료원 소관의 국유재산 및 물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양여 함

(4) 국립의료원을 이 법에 의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 종전의 국립의료원의 권리·의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를 포괄 승계함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당시의 원장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함

(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당시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함

(7)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당시 종전의 국립의료원에 재직 중인 직원은 이 법에 의한 국립중앙의료원에 재직하는 것으로 봄. 다만, 국립중앙의료원 소속으로 전환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타 국가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음

(8)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국립의료원에 재직(휴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한 자가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 중 퇴직급여·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이를 지급함

3. 의견제출

이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조 : 공공의료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마당 → 보건복지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전화 031-440-9133, 팩스 031-440-91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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