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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7-09 10:56

자연 분만 · 미숙아 치료 보험 진료비 전액 지원

글쓴이 : welfar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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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가임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이 1.19명(2003년도 통계청)으로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인구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출산 장려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관·난관결찰술 또는 절제술(정관·난관 중절수술) 비급여 >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는 그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정관·난관결찰술 또는 절제술(정관·난관 중절수술)의 보험 급여가 출산장려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으므로,
유전학적 질환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임목적의 정관·난관중절수술에 대해서는 이를 비급여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고 밝혔다.
(정관·난관복원술에 대해서는 ‘04. 7. 1일부터 보험 급여 확대)
또한, 보건복지부는 ‘임신에서 출산까지’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용에 대한 임산부의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 보험에서의 지원을 다음과 같이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자연분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 >
우선, 복지부는 내년도부터 자연 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모든 보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포함하여 전액 건강 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약 210억원 소요 예상)

< 미숙아 치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 등 >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생존과 직결되는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가정에서의 육아가 가능해지기까지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등 진료비 부담이 가중한 점을 고려하여,
- 신생아실입원료, 인큐베이터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 진료비를 내년부터 건강 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약 120억원 소요 예상)
- 미숙아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인 서팩텐주에 대한 사용 횟수를 제한(3회)하는 기준을 삭제하기로 하였다.(약11억원 소요 예상)

< 주요 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
또한, 복지부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인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금년 말부터 보험 급여하기로 하였다.(약247억원 소요 예상)
(트리플테스트 : 모체혈청 선별검사를 통한 기형아검사)

< 자연분만 수가 인상 검토 >
아울러,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제왕절개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자연분만 수가 조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제왕절개분만율 : ‘90년 18. 1% → ’01년 40. 5% → ‘02년 37% → ’03년 38. 6%)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 보험에서의 출산 지원책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국민들의 임신과 출산에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새로운 인구 정책으로 대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임신 및 출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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