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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07 10:33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대책안 및 저소득 정신건강 사회안전망 확충

글쓴이 : 관리자

자살예방간담회자료.hwp (440.3K) [206]

저소득층_정신질환_치료비_지원_보도자료.hwp (48.0K) [203]

○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2005년 3월 4일(금) 09:00부터 11:00까지 서울 63빌딩 58층 튜울립홀에서 열린 ‘자살예방을 위한 각계 전문가 간담회’에서
- 최근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126개소인 정신보건센터를 오는 2008년까지 246개소로 조기에 확충하고, 정신 건강상담전화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우울증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 자살위험성이 높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는 농어촌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는 강지원 변호사, 김용식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이시형/이광자 범국민생명존중운동본부 공동대표, 이홍식 한국자살예방협회장, 김윤희 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장 및 정신의료계, 언론계, 종교계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말에 이어 이종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장은 최근 급증하는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2005년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대책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2005년 우울증 환자의 상담 및 치료율의 증가 등을 통해 자살사망률을 10% 감소시켜 약 1,100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2005년 자살예방대책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자살예방대책

1.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우울증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사회안전망 구축
- ‘08년까지 전국 246개 시군구에 정신보건센터를 확충하여 주민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자살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08년까지 전국 246개 시군구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수행을 지원하여 보다 효과적인 우울증 및 자살예방 실시
- ‘05년 1월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국공통 정신건강(자살위기) 상담전화(1577-0199)의 활성화를 위해 ’06년부터 전화상담 전담요원 배치
- 자살위험성이 높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추진

2. 만연하는 생명경시풍조 속에서 증가하는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우울증 및 우울증 치료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익광고(TV, 라디오, 지하철 광고 등)를 제작하여 방영
-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언론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해 ‘생명존중을 위한 국민수칙’을 제정·선포
- 자살관련 보도나 드라마의 자극적 내용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한국자살예방협회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매스미디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자율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자살사건의 경쟁적 보도로 인한 ‘모방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언론의 자살보도 가인드라인」 적극 권장
3.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한 우울증 감소를 통해 자살예방
- 우울증에 대한 국민적 관심유도와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하여 ‘정신건강의 날’(4월 4일)과 4월초 ‘정신건강주간’동안에 전국 정신보건센터/보건소가 참여하는 ‘범국민 우울증 선별행사’를 실시
- 4월 2일에는 전국 국·공립정신병원과 정신과의원 등이 참여하는 ‘우울증 무료상담행사’를 실시
- 우울증에 대한 국민관심제고와 가족과 친구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우울증 예방을 위하여 4월 1일-7일까지의 정신건강주간에 전국적으로 ‘가족과 친구에게 전화걸기’ 행사를 실시

4. 우울증에 대한 대처방안 개발 보급
- 우울증 자가진단방법, 우울증에 처한 분들을 돕는 방안, 자살위험에 처한 분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 보급하여
교직원, 교도관, 정신질환 가족, 종교인 등이 활용토록 함.

<별첨> - 2005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대책(안)
-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 사회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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